의료기관 비만치료 실태 조사 결과

2001.12.9

건강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

1. 조사 목적

○ 비만은 심혈관계질환, 관절염, 암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만성질환으로 간주되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건강문제임.

○ 그러나 최근 국민의 잘못된 인식에 편승하여 의사.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그릇된 진료행태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음.

○ 이에 건강연대와 서울YMCA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만에 대한 진료실태를 파악하고,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인들의 잘못된 진료 관행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비만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함.

2. 조사개요

(1) 조사 내용

○ 비만 진료 약 처방내용 (처방전)

○ 비만 진료 주사제 처방 여부 및 주사제 이름, 가격, 투여방법 등

○ 비만 진료시 검사여부와 운동요법, 식이요법 설명, 비만 프로그램 제시 내용

○ 비만 진료비용

(2) 조사기간 및 대상

○ 조사기간: 2002년 6월 18일-20일

○ 조사 대상 : 비만진료를 실시하는 서울 소재 16개 의료기관

(3) 조사방법

○ 서울 YMCA 소속의 훈련된 모니터요원을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하여 비만 진료를 받은 후 받은 처방전과 조사항목 기록 내용을 수집, 분석함.

○ 모니터지침:

진료를 위한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 경우는 검사를 받지않기로 함.

약 처방전을 발급하면 받도록 함.

주사 권유시에 주사이름과 가격, 투여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맞지 않도록 함.

○ 모니터 요원은 총 10명임.

19-21세 여대생 8명이 10개소를, 50대초 주부 2명이 7개소를 모니터링하였음.

모니터 요원의 체질량지수는 19-23이었으며, 1명만이 27이었음.

3. 조사결과 분석

( 총 19건 : 모니터링 16건, 제보 3건 )

(1) 전체 개요

<표1> 조사결과 전체개요

	건수	비율
상담만 한 경우	4	21.1
검사결과에 따라 처방하겠다고한 경우	2	10.5
약과 동시에 주사를 투여한 경우	7	36.8
약만 처방한 경우	4	21.1
주사만 권유한 경우	2	10.5
총 수	19	100.0

① 전체 19개중에 13개에서는 약물 혹은 주사 요법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, 상담만 한 경우는 4개소,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하겠다는 경우는 2개소로 조사되었음.

② 전체 19개중에 약 처방전만을 발급한 기관은 4개소였으며, 처방전 없이 주사만 적극 권유한 곳은 2개소, 약처방과 동시에 주사를 적극 권유한 곳은 7개소로 조사되었음.

③ 모니터링한 13개소중 9개소( 69.2 %)에서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요원의 비만정도와 무관하게 방문자에게 주사요법이 포함된 2-3개월간의 비만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④ 비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, 가정의학과, 정형외과, 피부비뇨기과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또한 대부분 의료기관 명칭에서 비만 클리닉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, '비만', '클리닉□ 표시는 의료법(의료법 제 35조 제1항, 제30조 1항, 의료법시행규칙 제 29조 1항)에 위배되는 사항임.

(2) 약물 치료 양태의 특징과 문제점

① 제니칼, 리덕틸 등 비만치료제의 적응증을 지키지 않고 있어 부작용 우려됨.

약을 처방한 11개소중 7개소(63.6%)는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니칼(4건) 혹은 리덕틸(4건)을 처방하였으며, 이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처방한 경우가 있었음. 이 두 가지 약물 병용시 비만 치료효과는 증가하지 않고 부작용만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비만치료제로 승인 받은 제니칼과 리덕틸은 체질량지수(Kg/m2) 30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(예, 고혈압, 당뇨, 이상지방혈증)가 있는 27 이상의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식과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음. 이는 체질량지수가 30이상인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했을 뿐 그 이하의 사람에게서는 어떤 약물작용이 있는지 조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.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 기준으로 시판 허가를 하였음.

대한비만학회는 아시아인의 경우 체질량지수를 25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비만치료제의 적응증은 25이상이거나 23이상이면서 심혈관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, 식사요법과 운동을 3-6개월간 시도해본 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. 이 기준은 우리나라 비만 인구에 대한 역학조사나 연구 없이 정한 것이어서 절대기준이 되기 어려우며, 이러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임. 체질량지수가 19인 방문자에게도 비만치료제 처방과 주사요법을 시술하는 등 비만이 아닌 정상인에게도 무조건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.

②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만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이뇨제, 하제 등을 처방하였음. 처방전에 이뇨제가 포함된 경우는 3 건(27.3 %), 하제가 포함된 경우는 3 건(27.3 %)임.

③ 약물 처방한 총 11건중 비만치료제를 포함하지 않고 비만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근거가 부족한 약물만을 처방한 경우는 4건으로 전체 처방전중에  36.4%를 차지하였음.

④ 약물 처방한 총 11건중에는 비만치료제에 근거가 부족한 항히스타민제 (6건), 항우울제(6건) 등을 처방하였다. 더욱이 부작용이 비슷한 다수의 약품들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.

⑤ 처방일수는 7개소가 28-30일, 4개소가 3-7일 처방함. 처방 약품수는 비만치료제 한가지만 처방한 경우부터 최대로는 9개의 약품을 처방한 경우가 있음.

<표2> 처방전 11개의 약품수

처방전	약품수	처방일수
A	9	28일
B	4	3일
C	7	30일
D	2	30일
E	6	7일
F	9	7일
G	1	28일
H	1	28일
I	1	28일
J	1	28일
K	5	7일
평균 약품수	4.2개	20.4일

(3) 주사 요법의 특징과 문제점

① 비만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아미노필린주사액을 투여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됨.

주사제를 권유한 총 9개소중 아미노필린이 5건(55.6%)으로 가장 많았음. 아미노필린은 천식치료제로서, 체중감량 효과가 전혀 없으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치료시 용량 조절을 세심하게 해야함. 서구에서는 미용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아미노필린 크림을 국내에서는 비만치료를 위한 주사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음. 부작용은 심할 경우 경련, 섬망, 혼수 등에 빠질 수 있음.

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면, 아미노필린주사액의 비만치료의 효능, 효과에 대하여는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(2002.1.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) 대한가정의학회는 아미노필린주사액이 비만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사들에게 이 시술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음. (2001. 12. 8 대한가정의학회 게시판)

② 체중감량이나 비만치료의 목적에는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성장호르몬을 주사하는 곳이 1곳 있었고, 어떤 주사제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3곳(33.3%)이나 있었음. 성장호르몬제는 체중감소의 근거는 조금 있지만 비만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 아니며,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부종 등을 일으키는 약물임.

(4) 비만 진단을 위한 검사 양태

① 전체 16건중 9개소(56.3%)는 비만 진단을 위한 검사를 권유하였으며, 검사없이 약처방이나 주사를 권유한 경우가 7개소(43.7%)이었음. 검사비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였음. 검사항목은 체지방 검사, 혈액, 소변, 심전도, X-ray 검사를 하였음. 현재 비만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의 기준이 없으며, 검사를 안 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사항이 전혀 없었음.

② 전체 모니터 16개소 중 운동 및 식이요법을 설명하는 경우는 13개소(81.3%)였으나, 이중 7개소에서만 10분이상 설명하였고, 6개소에서는 약간 혹은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였음.

<표 3> 운동 및 식이요법 설명정도

설명시간	건수	비고
전혀없음	3
약간(10분이내)	8
중간(10-20분)	3
상세(20이상-30분)	2	30분간 설명하고 70,000만원을 받음

③ 전체 16건중에  9개소( 56.3%)에서 비만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.

<표 4> 비만프로그램 제시내용

비만프로그램제시	기간	비용 (약값은 제외)
1.지방분해주사, 월 10회	3개월간	총 150만원
2.지방분해주사, 생약		주사 주2회 3,2000원 생약 5개월분 46만원
3.주사 주 3회,(약물치료 병행)		1회당 1만원
4.호르몬주사 월 8회	6개월간	총 360만원
5.지방분해주사, 운동요법 병행		1회 2만원, 월 100만원
6.지방분해주사,아로마,기계치료	20주	1회당 15만원, 총 400-600만원
7.지방분해주사, (약물치료 병행)	4개월	1회당 45,000원, 총 100만원
8.지방분해주사, (약물치료 병행)	3개월	월 10회, 총 150-200만원
9 지방분해주사,기계치료 지방흡입술	5주	지방분해치료 총 100만원 지방흡입술은 부위별로 200-300만원

(6) 비만 진료비용과 알 권리

① 모니터링한 16개소에서 첫 회 진료시에 요구받은 비용은 최저 1만5천원- 최대 30만원이었음.

1-2만원대 4개소, 3-4만원대 4개소, 5-10만원 4개소, 10-30만원 3개소, 비용 모름 1개소로 조사되었음.  진료비의 많고 적음이 주사 투여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 운동요법을 30분간 설명하고 □인지행동치료□ 비급여 항목으로 7만원을 받은 곳이 있었음.

< 표5 > 첫 진료비용

첫 진료비용	건수
1-2만원대	4개
3-4만원대	4개
5만원이상-10만원미만	3개
10만원이상-30만원까지	3개
안받음	1개

② 주사 1회당 비용은 아미노필린 투여시 1-2 만원이고, □신경계통□의 주사는 4-5만원이었음.

③ 진료비 영수증은 비용을 지불한 의료기관 13개소중 9개소에서 발급하였으나, 외래진료비서식에 의한 발급은 2건이었고 나머지는 간이영수증이거나 명함에 사인해주는 것이었음. 1개소는 비만치료 영수증은 절대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.

④ 검사비용, 주사비용 등 각각의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소비자의 알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.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한다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검사를 하고도 동시에 약물 처방을 하였음.

4. 비만 치료 문제점 개선 방향

1) 비만 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아미노필린 등 주사 투여를 중단하여야 할 것임.

2) 비만 관련학회는 비만치료제의 적응증 체질량지수 25 기준의 적정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, 비만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체질량지수 30 이하, 최소한 25이하에게는 비만치료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처방기준을 확정하고 25 기준을 어길 경우 규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.

3) 의학적으로 근거없는 처방, 중복 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험하므로 관련 학회와 보건복지부는 비만진료 가이드라인, 처방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할 것임.

4) 비만치료 의료기관은 비만치료 내용 및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5) 보건복지부는 비만 치료 의료기관의 과도한 진료 행태를 제한, 규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,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6) 정부와 언론, 시민운동에서는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키고 다이어트 열풍과 과대상품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.